앵커 : 최근 폐막한 노동당 7차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에서 김 위원장은 5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로 에너지 문제해결을 제시했지만 지금처럼 핵개발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 노선'을 고수하는 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현안과 관련해 전문가 견해를 짚어보는 '집중 인터뷰' 시간에서는 북한경제 전문가인 오스트리바 비엔나 대학의 루디거 프랭크 교수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진행에 변창섭 기잡니다.
기자: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7차 당대회에서 밝힌 5개년 경제발전 계획을 어떻게 봅니까?
프랭크: 김 위원장은 2011년 집권을 시작할 때도 인민경제생활 향상을 자신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선 일관성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권력 정통성은 김일성, 김정일처럼 항일운동이나 남조선 해방운동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다른 뭔가에서 정통성을 찾아야 하는 데 그런 점에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주목한 것은 그가 북한의 여러 부문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선 보통 중화학 공업분야를 강조하는 법인데 김 위원장은 이번에 예상치 않게 경공업과 농업분야도 강조했습니다. 결과는 두고봐야 겠지만 어쨋든 그가 균형경제를 강조한 것은 특기할만 합니다.
기자: 실제로 김 위원장도 경제 부문이 다른 부문에 비해 뒤져있다고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프랭크: 맞습니다. 그런 불균형을 지적했죠. 북한은 보통 당대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한 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나갈지 지켜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자: 김 위원장은 특히 경제발전을 위해 전력의 생산증대 필요성을 역설했는데요. 그만큼 북한의 전력사정이 안 좋다는 방증이겠죠?
프랭크: 그렇습니다. 북한의 경우 전력은 농업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 요소입니다. 농사에 필요한 펌프시설이나 탈곡기 등 전력은 영농을 위해 필요합니다. 과거 영농 분야에 전력이 부족하다는 주민들 불만이 많았는데 김 위원장은 분명히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그가 주민들 얘기를 경청한다는 뜻인데요 좋은 신호입니다.
기자: 이번 김 위원장의 연설을 보면 시장경제적 요소가 포함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프랭크: 김 위원장은 신축성있게 이 말을 사용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기업별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했고, 어디에도 ‘개혁’이란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개별기업소의 책임, 그리고 ‘시장’이란 말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시장의 힘이 지금처럼 계속되는 건 방치하겠다고 시사했는 데 이는 좋은 신호로 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 따른 위험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시장 문제를 점진적이고 아주 조심스런 방식으로 처리할 겁니다.
기자: 김 위원장은 이번 경제발전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핵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병진노선은 계속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프랭크: 맞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의한 경제제재의 족쇄에서 풀려나 국제 시장과 금융거래, 서비스와 용역 부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한 독자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불가능하진 않아도 무척 어려울 겁니다. 이번에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주민들한테 경제발전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런 약속을 실천해야 하는 과제가 김 위원장 앞에 놓여있는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선 경제 부문에서 성공을 이뤄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계획경제론 성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 해답은 경제개혁 뿐입니다. 앞으로 북한 주민들이 경제에 불만을 표출하고 개혁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원하면 김 위원장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지도 두고볼 일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 프랭크 교수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