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2009년 임의배분 해명해야 식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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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09년 당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식량 중 감시요원을 추방한 가운데 멋대로 처분한 2만2천 톤에 대해 미국 의회가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과정에서 이 임의 처분 식량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는 대북 식량지원 재개에 앞서 북한이 2009년 3월 임의로 배분한 대북 지원용 식량 2만2천 톤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의회 소식통이 11일 밝혔습니다.

이 의회 소식통은 당시 미화 1천만 달러 상당의 구호 식량을 북한이 멋대로 처분한 뒤 이를 뒤늦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납세자들이 낸 세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의원들 중에는 이미 국무부 측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만약 북한이 당시 식량 배분이 약속대로 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미국민의 세금 1천만 달러를 먼저 변상하고 추가 식량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2009년 3월 말 미국이 지원한 식량의 배급을 감시하던 비정부기구 관계자를 모두 북한에서 철수시킨 뒤 창고에 저장중이던 식량 2만2천 톤을 임의로 분배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지원된 식량에 대한 분배 감시 약속을 위반한 북한의 잘못된 행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의회는 행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대북 식량지원 재개에 앞서 이 임의 배분 식량에 대한 해명을 잇따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레나 로스-레티넌 (공화, 플로리다) 하원 외교위원장은 10일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의 북한 청문회에서 대북 식량지원 재개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이를 언급했습니다.


로스 레티넌 위원장:

북한이 2009년 봄 식량 분배를 감시하던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를 내쫒은 뒤 남아있던 식량을 임의로 처분했습니다. 이 분배 감시없이 (북한이) 처분한 식량 2만 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년이 김정일의 아버지 (김일성)의 100회 생일인데요 북한에 지원된 식량이 이 행사용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14일에는 리처드 루거(공화, 인디애나) 상원의원이 성명을 통해 이 2만2천 톤의 식량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타협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루거 상원의원은 2009년 북한이 식량분배 감시 요원을 추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식량을 미국과 합의한 대로 분배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 의회에서 2009년 북한의 분배 감시 약속 위반을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오면서 앞으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과정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