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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28일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개최된 토론회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소속 여야 의원 7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와 인도적 사안은 분리돼야 한다면서 대북 식량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특히 지금은 미국이 북한에 채찍, 즉 대북제재나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당근, 즉 대북지원이나 교류에 나서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미국이 WFP, 즉 세계식량계획의 보고서에 따라 가능한 빨리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길 바랍니다. 미국은 좀 더 균형감을 가지고 당근과 채찍 정책을 북한에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효석 의원도 정치적 사안과 인도적 사안을 구별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해도 한국은 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인들을 도왔다면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의 정몽준 의원은 누구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반대하지 않지만 핵을 보유한 북한이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몽준:
한국인들은 누구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최근 리비아에 대한 다국적군의 공격에 대해 리비아가 핵무기를 포기해 자초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면 북한은 우리가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식량을 지원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에 대해 잘못된 메시지를 주길 원하진 않습니다.
한미의원외교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정 의원은 북한과 관련한 한반도 문제는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로 좀 더 포괄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써 대북 지원에 대한 동기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나라당의 백성운 의원도 북한의 식량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또 지원된 식량의 투명한 분배 감시제도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의 황진하 의원은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서 북한 당국이 군량미를 비축하고 2012년 강성대국을 준비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식량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한미동맹과 관련한 주제 발표에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로 인해 한미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