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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식량지원과 관련한 북한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북 영양지원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영양지원과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식량의 종류와 양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nsert(
Straub
) 워싱턴에서도 기분이 상해 북한에 대한 지원량을 늘리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지난 11일 북한 외무성은 식량지원 문제를 미국이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식량지원 규모와 종류를 당초 논의했던 것에서 대폭 변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5월 처음 북한과 식량지원 재개 협의에 나설 때는 30만 톤 이상의 식량 지원이 논의됐지만 지난해 7월 열렸던 미북 고위급 대화 이후 그 양도 줄고 지원 품목도 영양보조식품 위주로 변했다는 주장입니다.
스트라우브 소장은 이번 북한 외무성의 발언으로 인해 미국이나 북한 측 입장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식량지원을 요구해 온 북한이나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미국 양측 모두 대화에 나설 의지는 있기 때문에 식량지원과 우라늄 농축 임시 중단을 교환하는 협상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영변 내 우라늄 농축 시설의 가동을 잠시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의 식량지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일 뿐 영변 이외의 우라늄 농축 관련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는 등 근본적인 핵포기 협상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래리 닉시 박사도 만일 미국 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순응해 대북영양지원의 양을 늘리고 지원 품목을 변경한다면 미국 의회와 여론의 큰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닉시 박사는 이번 북한 외무성의 발언은 평양 내 북한 지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쌀 위주의 식량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의 입장은 핵문제에 대한 일부 양보를 대가로 식량을 지원받는 합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사회과학원(SSRC)의 리언 시걸 박사는 이번 북한 외무성의 발언은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명확한 표현이라면서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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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al
) This was a clear sign that they want to go back to talks. That's very positive.
또 시걸 박사는 30만 톤 정도의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의 가동을 일단 중지시키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에 대한 대가치고는 매우 약소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