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 한국 정부는 오는 6월 만기가 되는 대북 식량지원 차관과 관련해 상환 관례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차관의 첫 상환일은 오는 6월7일입니다. 첫 상환 금액은 67억 원, 그러니까 미화로 583만 달러입니다. 이는 2000년에 제공한 첫 식량 차관 8천800만 달러의 원금 20분의 1에 연 이자 1%를 더한 금액입니다.
최근 언론에는 한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이른바 ‘빚 독촉’을 할 것인지를 놓고 다양한 추정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18일 북한에 미리 독촉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상환 기일을 5개월 가량 남긴 시점에서 “미래의 가설적 상황”을 언급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입니다.
김형석
: 대북 식량차관 문제는 남북간에 체결한 식량차관에 관한 합의서와 국제사회에서 차관 상환과 관련된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 관례에 따라서 때가 되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술적이고 아주 루틴한 업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 관례상 만기 한 달 전쯤 채무자가 상환 여부를 채권자에게 알려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채무자가 만기일까지 상환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차관 계약에 따라 미상환 금액에 대해 연 2% 연체율을 부과하고 양측이 만기일 연장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6차례에 걸쳐서 차관 형태로 쌀 24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 등을 북한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북 식량지원 차관 금액은 총 8천260억 원, 그러니까 미화로 7억2천만 달러이며, 조건은 10년 거치 후 20년 분할 상환에 이자율은 1%입니다.
과거 남한 정부는 무상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했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 2000년 이후 차관 형식으로 전환합니다. 이른바 ‘퍼주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7월 통일부는 무상 지원 방식을 다시 채택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합니다.
이는 북측에 공짜로 식량을 주는 대신에 분배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였다고 당시 당국자들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당국 차원에서 남한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미미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