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원 농업.영양.산림 위원회의 데비 스테브노(Debbie Stabenow) 위원장은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달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2013 회계연도 농업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드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해외 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번에 리드 원내대표가 추진하는 개정안이 미국의회를 통과해 발효할 경우2018년까지 미국의 대북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하지만 부칙에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경우 대통령이 식량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면제조항(National Interest Waiver)이 있어 미북 대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 2기 행정부의 존 케리 신임 국무장관이 상원의원이었던 지난해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과 이와 비슷한 내용의 농업법 개정안을 발의 했으나 결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