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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 방침으로 인해 합의가 파기됐다고 보고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피터 라보이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28일 북한에 영양지원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보이 차관보 대행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의 한반도 안보 상황에 관한 청문회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가 미북 간 합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보이 차관보 대행]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은 (북한이)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정권 엘리트가 아니라 굶주린 주민들에게 전달 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배 감시 합의도 과연 지켜질 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을 실어 보내기 위한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발표 뒤 미국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진행 중이던 대북 영양 지원 준비가 중단됐음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겁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북 식량지원이 제공되기 어렵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정부 당국자가 대북지원 중단 사실을 직접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보이 차관보 대행은 특히 북한이 발사할 로켓의 잔해가 예상 항로 주변에 놓인 국가들에 떨어져 사상자(casualtie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로켓이 안정성과 관련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필리핀 또는 인도네시아 주변 공해상에 떨어질 예정인 추진체가 한국과 일본 등 전혀 엉뚱한 나라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편 라보이 차관보 대행은 권력을 공고히하고 정당성을 확립하는 과정에 있는 김정은이 도발적 행동이나 무력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도 북한이 여전히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한반도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사령관]
북한과 관련해 가장 우려스런 점은 (북한 내) 누군가의 오판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서먼 사령관은 이어 현재까지 북한의 권력 승계가 중국의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지원 속에 뚜렷한 내부 도전 없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