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식량지원 1~2주내 결정”

MC: 미국은 북한 대한 식량지원의 재개 여부를 앞으로1~2주 내에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간 식량 지원을 결정하더라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판단에섭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늦어도 이 달 말까지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미국 의회 소식통이 13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의회 소식통은 대북 식량지원 재개 여부와 관련해, 행정부 내 각 부처 간 논의가 진행중이고 최종 결정에 앞서 한국 정부와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설령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키로 결정하더라도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지원 효과가 반감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이미 춘궁기에 접어든 상태에서 북한 당국과 분배 감시 협의는 물론, 식량 선적에서 분배까지 최소 한두 달은 걸리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의회 소식통은 이어 한국의 완강한 반대가 여전히 대북 식량지원 재개와 관련해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부족 현황이 과장됐고 지원될 식량이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정부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민간 구호기구 관계자는 분배 감시 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선에서 조만간 한미 간에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북한에 지원할 식량이 군부 등으로 전용이 힘든 쌀 이외 곡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식량 하역부터 이송, 배분까지 매 단계별로 임의로 분배를 감시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미국 의회는 물론 한국 정부도 설득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에 깊숙이 관여했던 이 관계자는 북한의 식량부족 현황이 과장됐다는 의구심도 북한이 상시 식량부족국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분배 감시 강화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국 지원된 쌀이 제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만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여전히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둘러싼 관건은 북한 당국이 과연 엄격한 수준의 분배 감시를 허용할 지 여부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