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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재개를 결정하기에 앞서 엄밀한 식량 사정 평가와 한국과 긴밀한 사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미국 의회의 상원 중진의원들이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움직임에 미국 의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전례없는 식량 지원 확보 노력에 우려를 표하고 (식량지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의 상원 중진의원 4명이 최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북한 식량 사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함께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하기 전에 한국과 사전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조셉 리버먼(민주, 코네티컷) 상원 국토안보위원장과 존 카일(애리조나)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 존 매케인(공화, 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 짐 웹(민주, 버지니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등 상원 중진의원 4명은 지난 20일 발송한 서한에서 북한의 식량 지원 호소에 깊은 불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갑작스런 식량 지원 확보 노력이 고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맞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선언한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라는 한국 정부의 의심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이같은 의구심 탓에 북한의 식량 상황을 더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며 철저한 식량 사정 평가를 클린턴 장관에게 촉구하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올해 상업적 거래를 통한 식량 수입을 40% 가까이 줄이면서 사치품 수입과 핵 개발에 대한 투자는 계속했다며 식량 부족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국무부가 로버트 킹 대북 인권 특사의 방북을 공식 발표하자 마자 서한을 발송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 관계자는 24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신중히 고려중인 행정부에 (이번 서한 발송이)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의회 관계자는 “아직 대북 식량지원 재개와 관련해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은 행정부로선 민주 공화 양당 소속의 상원 중진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식량 전용 우려를 제기하고 나선 데 대해 큰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