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에 대한 해외 원조는 철저한 분배 감시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의 정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민간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는 27일 ‘대북 원조’의 주제로 보고서를 내고 북한 당국이 극심한 가난으로 해외 원조가 절실한 상태인데도 유엔 및 국제사회의 원조 기본 원칙인 ‘모니터링 (분배 감시) 없이는 원조도 없다’ (‘No Access, No Aid’ )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원조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북한은 현재 외부로부터 미화로6천 900만 달러 상당의 식량 원조가 필요하지만, 이를 확보하지 못해 북한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클 글렌딩 유럽북한인권협회 소장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탈북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북한 주민들이 해외 원조의 분배 사실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분배 감시) 원칙 없이 제공된 원조품들의 전용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분배 원칙은 유럽 국가들 뿐만 아니라, 유엔 등 국제 사회의 모든 원조 기관들이 대북 지원 시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마이클 글렌딩 : 이번 보고서는 유럽에 국한돼 서술되지 않았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북한에 많은 원조를 하고 있지만, 일본,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유엔 등을 통해 북한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북한은 10억달러 인공 위성 로켓을 발사하는 데 쓰고, 2억 달러를 김씨 일가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는 유엔 및 국제사회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대북 원조를 함에 있어 ‘분배 감시 없이는 원조도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금보다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파 라디오 방송을 포함한 해외 대북 방송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현실을 계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엔 등 국제 사회가 더욱 긴밀히 협조해 식량 안보가 어떤 식으로 북한 내 인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증거가 공유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북한인권협회는 한국과 유럽에 정착한 탈북자 40-50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해외 노동 파견, 인도주의 해외 원조 등 다양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