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급감했고 이는 북한의 체제 안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만큼만, 제한적으로 식량을 제공한다는 중국의 대북식량지원 정책 탓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2005년 50만 톤을 웃돌았지만 2006년 25만 톤 내외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2007년(30만 톤 내외) 이후 지원 양이 연간 10만 톤 내외로 급감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의 의회조사국은 지난 1일 발간된 대북 해외 원조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서 세계식량계획과 중국 해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과 2009년 중국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각각 10만 톤 내외로 2005년에 비해 거의 5분의 1로 대폭 줄었습니다.
중국이 2007년 이후 북한의 식량사정을 완화시키기에 충분하거나 또는 2012년을 대비해 비축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대북 식량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해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식량 수출도 급감했다며 이같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소규모 식량제공이 중국 당국의 의도된 대북 정책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북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제한적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 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같은 중국의 제한적인 대북 식량지원 정책은 북한이 지난 해 말과 올 해 초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친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세계식량계획을 포함한 국제기구를 거치지 않고 북한 당국에 직접 식량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져 분배 감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북한의 식량 전용에 아예 눈을 감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문에 미국 관리가 공개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중국에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분배 감시를 요구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됐습니다.
보고서는 그동안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는 물론 버락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도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한 분배감시 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 수많은 대화 의제에 든 적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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