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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막기위한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의회는 식량지원이 김정일 정권만 이롭게 해 북한의 진정한 개혁을 늦출 뿐이라며 대북 식량지원 금지를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 회계연도 (2011년10월~2012년 9월) 미국 농림부와 그 산하 기관의 예산을 다룬 농업세출법안에 관한 토론이 진행된 지난 15일 미국 하원 본회의장.
밤 9시께 에드 로이스(공화,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금지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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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스 의원
] 행정부가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적극적으로 검토중입니다.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른 거라는 점을 이해합니다만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대북 식량지원 재개는 심각한 잘못입니다. 이 수정안은 이를 바로잡을 겁니다.
로이스 의원은 구체적으로,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에 대한 식량 제공이 북한에 핵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정일 정권이 지원된 식량을 정권 유지를 위해 전용할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로이스 의원은 아무리 분배감시가 철저해도 결국 북한은 속임수를 쓸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북한 당국이 과거 외부에서 지원된 식량을 주민들에게 나눠준 뒤 분배 감시요원들이 자리를 뜨고 나면 식량을 다시 거둬갔다는 탈북자들의 의회 증언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단언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특히 대북 식량지원이 결국 북한의 진정한 개혁을 더디게 할 거라며 지금이야 말로 새로운 대북정책을 펼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식량지원 금지가 그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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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스 의원
] 한국 속담에 깨진 독에 물붓기란 말이 있습니다. 김정일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이보다 더 나쁜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탄압 기록과 핵무기를 가진 정권을 돕기 때문입니다.
로이스 의원이 낸 대북식량지원 금지 수정안은 이날 1차 관문인 하원 본회의에서 구두표결로 채택됐습니다. 현재 토론이 진행중인 2012 회계연도 농업세출법안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하원에서 최종 통과는 무난할 전망입니다.
로이스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수정안 채택이 오바마 행정부가 고려중인 대북 식량지원 재개에 반대하는 의회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일이 다 끝난 건 아니라며 앞으로도 대북식량지원을 막기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 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식량지원금지 수정안의 최종 채택 여부는 농업세출법안의 하원 통과와 상하원 양원 간 법안 조율, 그리고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북식량지원 재개 여부를 심각히 고민중인 오바마 행정부에 의회의 이같은 완강한 반대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의회 소식통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달 상원 중진의원들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예로 들면서 아무도 북한에 식량을 빨리 주라고 재촉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회가 “지원 불가”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