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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상원 측이 법안 통과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법 제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식량지원 금지 규정이 포함된 2012 회계연도 농업세출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미국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농업세출법안은 지난 6월16일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찬성 217, 반대 203, 기권 12로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금지 수정안이 포함된 이 법안은 현재 상원 세출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 측이 하원 측 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법 제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의회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한 소식통은13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인도주의적 사안인 대북 식량지원을 정치적 의도와 연계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이 의회 소식통은 따라서 관련 규정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하원과 법안 협의 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케리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미국의 일간지 로스엔젤레스타임스에 실린 기고문에서 “북한이 2008년 합의한 분배 감시를 허용한다는 전제 아래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케리 위원장은 당시 기고문에서 “미국이 정치와 인도적 지원을 분리해온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