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이 대북식량지원을 재개할지 고심하면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은 이제는 오바마 행정부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가부간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권 전문가인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로베르타 코헨(Roberta Cohen) 선임연구원은 13일 북한 전문 사이트 ‘38 노스(38 North)'에 기고문을 보내 이제는 미국이 대북식량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코헨 선임연구원은 지난 2월 머씨코 등 미국의 5개 민간구호단체가 북한을 방문해 대북 긴급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3월에는 세계식량계획 등 3개 유엔 산하 기구가 방북해 43만 톤의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5개 유럽의 구호단체도 북한의 식량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헨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결국 유럽연합은 최근 대북식량지원을 결정했는데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13개 구호단체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 5월말 자체 식량평가단을 북한에 파견한 이후에도 그 결과를 검토한다면서 한 달 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헨 연구원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문제는 자명하다면서 우선 북한 어린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육부진, 임산부들의 빈혈, 또 결핵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창궐, 그리고 노숙자와 매춘부의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코헨 연구원은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북한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비롯된 것이지만 정부의 잘못 때문이라도 대규모 국민이 기아에 허덕일 경우 국제사회가 그런 생명들을 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헨 연구원은 지원된 식량의 분배투명성 문제는 식량을 지원하는 주체가 북한과 개별적으로 협의할 게 아니라 구호단체나 국가들이 통합된 분배 감시기준(uniform standards)을 만들어 북한 당국의 식량 전용을 막아야 하며 대북식량지원과 북한의 경제개혁을 연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코헨 연구원은 미국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대북식량지원 재개 여부에 대한 가부간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미국 의회와 일반인,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모튼 아브라모위츠 전 차관보도 지난 12일 미국의 외교 전문지(The National Interest)에 ‘워싱턴이 주저하는 동안 북한인들 굶주려’ (North Koreans Starve while Washington Wavers)라는 기고문을 보내 미국이 대북식량지원을 즉각 재개하지 않는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아브라모위츠 전 차관보는 현재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식량난 상황이 과장됐다거나 이 문제는 북한 정권이 감당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대북식량지원에 대해서도, 또 북한 측과 분배감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표단 파견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브라모위츠 전 차관보는 순전히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은 대북식량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미국 정부가 대북식량지원 재개 여부를 밝히기라도 해서 다른 단체나 국가들이 북한 식량난에 대처(stand up)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