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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민간 구호기구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에 대한 즉각적인 대북 식량지원 촉구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내주 월요일에는 미국 의회에서 의회 전문위원과 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긴급 설명회(브리핑)를 갖기로 한 상탠 데요, 정작 미국 의회 관계자들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달 초 북한을 직접 방문해 긴급 수해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돌아온 미국의 민간 국제구호기구 관계자들이 오는 3일 미국 의회에서 대북 식량지원에 관한 긴급 설명회를 갖습니다.
‘북한의 내부; 식량과 수해’를 주제로 한 이번 의회 설명회는 아담 쉬프(민주,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실이 주관하며 하원 외교위원회가 있는 레이번 빌딩에서 점심을 겸해 1시간 정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켄 아이작스 사마리탄스 퍼스 부회장이 미국의 대북 긴급 수해지원 경과와 직접 둘러본 북한의 식량 부족 현황을 의회 전문위원과 보좌관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미국 국제개발처 도로시 스텀키 전 대북 식량지원 선임 자문관이 나와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의 전용 방지를 위한 분배 감시 방안에 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미국 비정부기구들의 이번 의회 설명회는 미국 정부의 90만 달러 규모의 북한에 대한 긴급 수해지원을 계기로 그 동안 미뤄져 온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평갑니다.
앞서 이 구호기구들은 지난 달 26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30일에는 북한 기아실태 긴급 보고회를 열고 미국 정부에 대북 식량지원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회 전문위원과 보좌관들은 비정부 구호기구들의 대북 식량지원에 관한 이번 의회 설명회에 바쁜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밝히는 등 그리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한 전문위원은 설명회 참석 여부를 묻자 “화요일로 예정된 타이완 관련 하원 외교위 전체 청문회 준비로 아마도 참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외교위 전문위원도 “비정부 기구 관계자들이 무슨 말을 할 지 짐작한다”며 “다른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아 설명회 참석을 포기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미국 의회 소식통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온통 정신을 뺏긴 상태인 미국 의회에서 대북 식량지원 재개 문제는 현재 의원들과 전문위원, 보좌관의 관심 사안이 전혀 아니다”며 미국 의회의 부정적 기류를 전했습니다.
반면, 대북 구호기구들의 호소에 화답하듯 미국이 북한에 대해 식량을 지원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보수 진영에서조차 제기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민간 연구소인 허드슨 연구소의 리처드 와이츠(Richard Weitz) 선임 연구원은 9월30일 자 월드 폴리틱스 리뷰(World Politics Review) 기고문에서 “대북 식량지원 재개가 나쁜 선택들 중에선 그래도 최선”이라며 “미국 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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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와이츠
박사]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식량지원 재개는 국제사회가 북한과 안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유용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의 주민에 대한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자유시장의 활성화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와이츠 박사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용 방지를 위한 분배 감시 등 잘 설계된 식량지원 계획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