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 0:00
MC: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식량지원 금지 규정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돼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상원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삭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이 추진했던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지원 금지 규정이 상원의 반대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삭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일 미국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주 이뤄진 상원의 2012 회계연도 농업세출법안 본회의 심의에서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한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상원 세출위원회가 통과시킨 원안 대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금지 규정이 최종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상하원 양원제인 미국 의회에서는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앞서 지난 6월 하원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지원 금지 규정이 포함된 농업세출법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수정안은 대북 식량지원에 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아 미국이 앞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사실상 원천봉쇄했습니다.
한 미국 의회 소식통은 24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행정부가 아직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을 통해 이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상원 측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상원은 이번 주 휴회가 끝나는 대로 법안 심의를 속개해 빠르면 11월 첫째 주에 법안 심의를 끝마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