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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회는 23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관계 부처 장관들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은 없다”고 말해 기존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취:
류우익 통일부 장관
]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러한 논의 없이 대규모 식량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그럴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통일부 류우익 장관이 “북한 체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식량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의 질의에 답한 내용입니다.
류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5.24 대북제재 조치 중 하나인 대규모 식량지원 금지가 여전히 유효함을 밝힌 것입니다.
류 장관은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의 새 지도부와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남북대화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녹취:
류우익, 통일부 장관
]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새 지도부의 등장을 계기로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해 안홍준 의원은 “북한의 급격한 정세변화를 차단하고 남북관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도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대화의 통로를 조속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에서는 북한에 조문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류우익, 통일부 장관 / 문학진, 민주통합당 의원
]
류: “일단은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 일행이 답방 형식의 조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문: “그 이상은 조문을 확대하는 것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이 말씀입니까?”
류: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민간 조문단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원칙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2시간가량 이어졌으며, 회의에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