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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분배 확인을 조건으로 하는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받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측이 분배 확인을 조건으로 하는 남측의 대북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배의 투명성을 요구하면 아예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남측 정부는 12일 오전 정례회견에서 “대북지원의 투명성 확보는 조건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안”이라며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우리뿐만 아니고 국제기구나 국제사회도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조건 하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선호에 따라서 ‘조건을 달았다’, ‘또는 달지 않는다’는 사안이 아니고, 그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측의 태도 변화는 지난달 말부터 시작됐다고 남측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인터뷰: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남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서 총선과 대선에서 자신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정당이 집권하면 그때 가서는 다른 세상이 열린다고 보는 거죠. 이명박 정부와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북측은 남측 정부가 얼마 전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과 고구려 고분군 산림 병충해 방제를 위한 실무 접촉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남측의 민간단체는 밀가루와 두유, 말라리아 방역용품 등 1천만 달러 상당의 지원품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남측 정부는 유엔아동기금 등을 통해 500만 달러 상당의 영유아용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녹취: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정부 입장은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원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측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남측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해마다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에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북 물자반출마저 중단됐고, 지난해 3월 겨우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인도적 지원물자에 한해서 반출을 승인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