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당국이 올해에도 협동농장들을 통한 '직접배급제'를 허용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아사사태가 '직접배급제'와 많은 연관이 있는데도 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비난했습니다.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올해 역시 각 기관기업소들에 협동농장을 통한 ‘직접배급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량난 악화의 주범으로 불리는 ‘직접배급제’가 또 다시 시행되면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오락가락하는 농업정책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고 여러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최근 연락이 닿은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올해에도 ‘직접배급제’를 시행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내려왔다”며 “10월 12일 ‘간부강연회’에서 그러한 지시문이 각 기관기업소 일꾼들에게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시행해 온 ‘직접배급제’는 매 기관기업소들마다 지역 ‘양정사업소’에서 발행한 ‘배급전표’를 가지고 시, 군 ‘농촌경영위원회’가 지정해 준 협동농장들에 나가 직접 식량을 받아오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당이나 군부, 사법기관들과 같은 힘 있는 기관기업소들은 ‘직접배급제’를 통해 1년분의 배급을 단번에 챙길 수 있었지만 협동농장의 절대적인 식량 부족으로 힘없는 노동자들은 배급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소식통은 “군인이나 사법간부가족들은 가을철만 되면 협동농장들에서 1년치 배급을 다 타먹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국가가 이들에게만 특별히 공급하는 식량배급을 또 챙겨왔다”고 폭로했습니다.
힘없는 노동자들에겐 아무런 배급도 차례지지 않지만 힘 있는 간부들은 ‘직접배급제’를 통해 2중으로 식량을 공급받아왔다며 식량공급체계가 이렇게 잘 못되다나니 해마다 아사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해마다 ‘직접배급제’를 시행하는 원인은 협동농장들에서 생산된 식량을 거두어들여 운반할 방법이 없는데다 전기마저 부족해 거두어들인 식량조차 제때에 가공(도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한편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9월말 각 지역 ‘농촌경리위원회’들에 ‘협동농장 분배세칙’이 새로 내려왔다”며 “국가가 전체생산량의 70%, 협동농민들이 나머지 30%로 각각 나눈다는 것이 새로 내려 온 세칙의 기본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직접배급제’는 새로 내려온 ‘협동농장 분배세칙’에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두고 주민들속에서 김정은의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