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전쟁 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한 결정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해외 개발원조로 분석된 반면, 북한에서는 원조가 빈곤 감소에 조차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디씨에 위치한한미경제연구소가 8일 주최한 “한국은 왜 달랐는가: 한국의 경제개발과 해외 원조의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학술 회의에서 이계우 KDI, 국제정책대학원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의 해외원조를 통한 경제 발전은 다른 원조를 받는 국가들과는 다른 독특한 정책과 방안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계우 교수는 한국의 경제 개발은 개발 도상국가들의 경제 모델로 자주 인용된다면서, 1960년대 일인당 소득이 300달러 미만이었던 60개국 중에서 1995년대 1만달러로 넘어선 유일한 국가라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한국 정부는 한국 전쟁 후에 국가 재건과 경제 개발 과정에서 받은 국제 사회의 원조를 기반 시설 분야에 집중적으로 분배해 성장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습니다.즉, 한국에 1945년부터 1960년 까지 들어간 해외 원조의 약 50%가 기반 시설 확충에 들어갔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북한은 ‘남북협력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무현 정권 시 한국으로부터 미화로 6억 달러 가량 해마다 원조를 제공받았고, 이 기금이 대북 해외원조의 상당량을 차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남북협력 기금’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과 지원의 비효율성으로 제공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교수는 또, ‘남북협력기금’이 북한의 실질적인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내려면, 정치적으로 (북한에) 민감한 한국보다, 북한과 아무런 이해 관계가 얽히지 않은 제 3자인 세계 은행과 같은 국제 기구들이 기금의 활용과 투자와 관련한 기술적 자문을 제공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수는 국제 기구 등의 제 3자와 협력한 원조 방식이어야 북한에 들어간 원조 자금의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즉 감시와 평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계우 교수 : (비효율적이게 사용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모니터링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 북한이 원조 자금 (남북협력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결국 북한이 세계은행 등에서 해외 원조나 기술적 자문 등의 도움을 받으려면, 경제의 투명성 제고와 핵 개발 등과 같은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계우 교수는 한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이 1% 증가할 때마다 빈곤 지수가 2%씩 감소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