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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재개 여부를 놓고 수 주 내에 가장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의 전직 고위 관리가 전망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단기적으로 북한 주민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적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지에 관한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크리스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주장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22일 전 세계 신문에 논평을 공급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대북 식량지원 재개 여부를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수 주 내에 내려야 할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로 대북 식량지원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주민들을 대하는 북한 정권의 생존을 도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지 않아 기아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해도 한반도가 통일됐을 때 남북한 주민들 간 관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그러면서 점차 한국민들 사이에선 북한 정권이 그리 오래 지속될 수 없고 조만간, 빠르면 10년 이내에, 붕괴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북한 주민들을 통일 한국의 시민들로 껴안아야 한다는 생각이 퍼져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 정권이 식량 확보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주민들이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고 툭하면 국제사회, 특히 한국에 빈 손을 내밀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의 불확실한 권력 승계가 식량 부족과 맞물리면서 김정일 정권이 통제 불가능에 빠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역임했던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함으로써 미국뿐 아니라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도 속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을 포함한 참가국들에 6자회담의 재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의 배신이 6자회담의 파행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중국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