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당국이 주택 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간부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집을 큰 재산으로 여기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법으로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주택 수요와 공급의 차이는 여전히 불법거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양시에 사는 한 주민은 30일 "아무리 돈으로 사고팔지 말라고 해도 집이 제일 큰 재산인 데 그게 쉽게 없어지겠는가"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평양시에는 구역마다 주택가격이 정해지고, 전기와 물이 잘 나오는 집일수록 거래가 빨리 이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결혼식을 올린 한 청년도 아버지가 중앙기관(내각, 성)에 근무하고, 가시 아버지(장인)도 보안성에 다니지만, 1만8천 달러를 주고 외성동 아파트를 샀다"면서 양가 부모들이 다 간부인데도 자녀가 집을 사야 하는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세간난 자녀가 집을 구하지 못하면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간부들도 웃돈을 주고 주택명의를 변경시키는 현상은 이미 굳어진 관행이 됐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 청년이 구입했다는 주택은 평양시 중구역 외성동에 있는 외랑식 아파트로,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북한이 대량으로 지은 아파트입니다.
이곳 아파트는 복도를 여러 집이 함께 사용하고, 화장실이 복도에 한 개씩 설치되어 있어 아침시간이면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혼잡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당국이 외랑식 복도를 개조해 매 집에 화장실을 만들어 주면서 주택가격은 5천 달러 이상 올랐다고 이 평양 주민은 덧붙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구역 아파트들은 24시간 전기가 들어오고, 물도 잘 나오기 때문에 방이 여러 개 있는 아파트는 최고 8만 달러까지 올랐고, 중구역 외성동 중성동의 한 칸짜리 아파트도 2만 달러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중심구역에서 조금 벗어난 대동강구역이나 선교구역의 아파트는 방이 여러 개라도 전기와 물이 잘 공급되지 않아 2만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에 나온 또 다른 평양 주민도 "평천구역에 사는 한 주민은 자기 집을 담보로 미화 1만 달러를 빌렸는데, 장사하다 망해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집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변경시켜주고 빚을 청산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2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133명을 조사한 결과 본인이 직접 돈을 주고 집을 샀다는 사람이 60%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체제 들어 주민생활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주택사정이 여전히 긴박해 불법거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2009년 '살림집법'을 제정하고, 국가주택을 불법으로 교환하거나, 금전을 요구하고 동거를 들이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거간하는 행위 등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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