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앤드류 나치오스 전 미국 국제개발처장은 1990년대 북한 주민의 대량 아사에 대해 북한 지도자와 2천 여명의 엘리트 계층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워싱턴의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에서 이틀째 열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공개청문회에서 앤드류 나치오스 전 미국 국제개발처장(USAID)은 1990년대 북한 주민의 대량 아사사태에 대해 당시 지도자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물론 엘리트 계층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치오스 전 국제개발처장 : 북한 정권은 대기근으로 어떤 참혹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정권유지'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주민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치오스 전 처장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이미 사망한 김일성, 김정일 두 지도자 이외에 누구에게 1990년대 대기근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느냐는 마이클 커비 조사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주민의 아사를 충분히 예측했지만, 김 씨일가에 충성하는 약 2천 명의 엘리트 계층을 포함한 북한 정권을 지키기 위해 외부로부터 식량을 구입하거나 원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1997년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의 조사단으로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나치오스 전 처장은 대기근 당시 성분이 낮은 이른바 적대계층, 소외계층이 살고 있던 동북지역에 식량이 전혀 공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세계식량계획의 조사를 인용해 북한에서는 성분에 따라 배급량이200퍼센트, 300퍼센트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나치오스 전 처장 :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1997년 가을 "식량은 주민통제를 위한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된다"고 한국의 한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나치오스 전 처장은 1997년 한국으로 망명한 최고위층 탈북자였던 황 전 비서의 말을 인용해 북한 당국의 고의적인 정책이 대량아사를 가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996년 12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대에서 한 연설에서 대기근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고, 이어 사망자수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마커스 놀란드 부소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대기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놀란드 부소장 : 60만 명에서 1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기근 이전 인구의 3퍼센트에서 5퍼센트가 사망한 것입니다. 이 비극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북한 정부가 이 비극의 원흉입니다.
놀란드 부소장은 북한 당국은 부족한 식량을 수입하거나 외부 원조를 요청하는 대신 주민들에게 ‘하루 두 끼 먹기 운동’을 택했다며 정권 유지를 위해 주민의 기본적인 식량권을 무시한 북한 정권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