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경제특구 법규 해석과 활용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경제 특구인 나선과 황금평, 위화도경제구의 법률과 개발 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북한 경제, 투자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 인사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 18일 연변대학출판사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 설명회는 북한 경제 특구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혹과 고충에 대한 토론회와 북한 2대 경제 특구의 기업설치, 경제무역활동, 세금제도와 통화제도 등을 상세히 다루며 경제특구 기본법을 해설한 “조선경제특구 법규해독"에 대한 출간식도 겸했습니다.
북한의 국가급 개발계획과 관련된 법규 해독과 함께, 특히 나선 지역 개발 추진을 중심으로 중국과 한국 간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는 게 이번 설명회의 취지였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과 공동으로 나선경제무역지대를 개발, 관리해왔습니다.
중국 매체 : 라선무역구는 중국의 지린성 훈춘과 인접해 있습니다. 중조 양국은 상호간 협상을 통해 두 개발구의 계획을 재정하고 관리기구를 세웠으며 현재 일부 중요한 프로젝트가 실시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한편, 북한이 나선특구 토지의 헐값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며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 대해 대폭 오른 세금을 매기고 있고 앞으로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국의 조선 일보가28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홍콩의 엠페르 호텔이 최근 1천 100만 달러 상당의 세금 폭탄을 맞았고, 중국계인 국제구락부에 대해서는 징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북한은 해외 외자유치를 하겠다면서, 안정된 법규나 제도 없이 토지 사용료라든지 세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국제 투자자들이 대북 투자에 대한 위험도를 감수할 만큼 신뢰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