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남한의 기업들과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개성공업지구 점검을 위한 방북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 63명이 지난 10일 개성공업지구 입주 기업들의 방북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밝혔습니다.
이들 국회의원은 결의안에서 “기업인들이 개성공업지구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방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지난해 개성공업지구 가동 중단 이후 정부에 방북 신청을 몇 차례 제기했지만 남한 정부는 그때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을 이유로 방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난 1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기업인들의 방북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남한 정부는 현재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에 출석해 “개성공업지구 가동 재개 자체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공업지구 가동 재개를 요구하고 입주 기업들의 방북 허용을 촉구하는 것은 개성공업지구가 여전히 국제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남북경협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 임금과 물류비용 등 이런 부분에서 개성공단이 아직까지 동남아나 국내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입주 기업의 44%가 공업지구 재개시 ‘무조건 입주’하겠다고 밝혔고 ‘재입주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답변도 23%로 나왔습니다. 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보류 입장은 26%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