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측이 13일 열자고 북측에 제안했던 개성공업지구 공동위원회 회의가 북측의 계속되는 무응답으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개성공업지구 토지사용료 부과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업지구 북측 근로자 임금 문제를 놓고 남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남측은 단호했습니다.
남측 정부는 북측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입주 기업들도 남측 정부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서 북측은 침묵을 유지한 채 개성공업지구 공동위원회 회의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남북 당국이 강 대 강으로 치달으면서 입주 기업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공업지구가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급기야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11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호소문에서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에서 신발을 생산하는 한 입주 기업 대표는 12일 전화통화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다”며 “답답하지만 기다리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사용료 부과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해까지 10년간의 토지사용료 유예 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 : 작년 11월 북측 총국 실무자가 관리위원회를 방문해서 구두로 협의 의향을 밝힌 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의제의 당시에 노동규정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이었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북측이 개성공업지구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지난달 24일입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근로자 최저월급을 기존의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며 “3월분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