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개성공업지구 내 법률적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남북 상사중재위원회가 13일 공업지구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남한의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에서 분쟁해결 방법으로 중재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데 남북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업지구의 남북 상사중재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남측은 먼저 가져온 중재규정 초안을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남북은 중재 규정과 중재인 구성, 그리고 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차례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남측에서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 5명이, 북측에서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등 5명이 참석했습니다.
최기식 남측 대표 : 여러 분쟁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회의가 끝난 뒤 남한의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에서 분쟁해결 방법으로 중재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데 남북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번 만남으로 제도 구축을 향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각 30명의 중재인을 둔 상사중재위원회는 앞으로 분쟁 사건이 발생하면 이들 중 각각 3명씩 선정해 중재재판부를 구성하고 개별 사건을 맡아 처리하게 됩니다. 상사중재위는 사실상 공업지구 내 법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경협 전문가들은 상사중재위원회의 활동이 앞으로 개성공업지구 국제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 : 상사중재위를 통한 분쟁해결 방식은 향후 외국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이는 국제화로 가는 수순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00년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지만, 단 한 번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남북 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3개월 내에 개성공업지구에서 상사중재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12월 상사중재위를 구성할 명단을 교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