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성공업지구 북측 근로자의 임금 문제를 놓고 남북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남측의 통일부 당국자가 19일 임금 문제 해결을 놓고 북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측 정부가 19일 개성공업지구 문제 해결을 위해 북측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측이 개정한 노동규정 가운데 임금문제만 먼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노동규정 전반에 걸쳐 협의해야 맞지만, 급한 대로 임금부터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임금문제를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 간에 먼저 협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이상에서 합의될 수도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5% 범위에서 협상하겠지만, 그것이 꼭 철칙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과연 북측이 남측의 협의 제안에 호응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 상당수가 북측이 협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북측이) 우리 당국과 마주하지 않고는 결코 임금 인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입주 기업 법인장과 대표들을 만나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북측은 앞으로 토지사용료 인상 등 여러 가지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도 협상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북측이 남측의 협상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습니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전문가들은 북측이 그동안 임금문제 등 노동규정 개정과 관련해 “주권사항”이라고 주장해왔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북측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인 5%를 폐지하는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측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노동규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