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남북이 오는 16일부터 개성공업지구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공업지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는데요. 특히 외국 기업 유치 등 국제화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국제화 가능성을 노재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남북은 지난 11일 개성공업지구 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다음 달 중으로 남측 지역의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들어올 만큼 안정적인 공업지구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남측 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2차 회의에 참석했던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물류나 인건비 등을 봤을 때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본다”며 외국 기업 유치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기웅 : 서울이라는 큰 시장이 있고, 한국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이 있다면 물류나 시장 거리를 고려해 볼 때 또 인건비 등을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제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경제 전문가들도 김 단장이 언급한 인건비와 물류비를 전제로 한 경제성에는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개성공업지구의 인건비는 중국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하이며 물류비는 3분의 1 수준입니다. 또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의 큰 시장을 고려하면 물류비는 이보다 더 싸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 그렇고 한 걸음 더 다가가면 가능성보다는 난제가 아직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가장 먼저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꼽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이 가장 위험 요소로 보고 있는데, 북한의 정치적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지금 남북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개성공업지구를 운영하겠다고 합의를 했지만, 북한이 언제든 다시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가동 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유롭지 못한 경영 활동도 걸림돌입니다.
정경 분리가 철저히 지켜지고 북한의 정치적 안정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외국 기업들은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원합니다.
그중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한국 내 외국기업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관계자 : 자유로운 경영 활동은 일반적으로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적용되는 문제인데요. 임금 문제라든가 인사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원산지 표시에서 북한이 아닌 한국으로 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미국과 유럽연합 등 거대 시장을 상대로 수출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지금도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결국 유엔의 대북제재가 풀려야 하고 무엇보다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돼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 북한 핵 문제는 하루 이틀에 걸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등 한반도 주변의 6자회담 참가국들이 적어도 몇 년 동안 목표를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남북이 과연 다음 달 첫 투자설명회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개성공업지구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