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개성공업지구가 폐쇄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입주 기업의 피해보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가 경협보험금 제도에 따라 피해액 전부를 보상하기 어렵다고 하자 입주 기업들은 10일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에 개성공업지구 입주 기업들의 유동자산 피해 전액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700억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700억 원은 미화로 환산하면 6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 가동 중단에 따른 입주 기업들의 피해액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원칙상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국회 요구대로 개성공업지구 피해액 전액을 정부가 보상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향후 남북경협 재개시 무분별한 투자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미 경협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지원을 한 상황에서 또다시 전액을 지원할 경우 기존 보험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남북경협사업의 취지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맞서 개성공업지구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통일부의 이 같은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 정부에 의해 개성공단이 폐쇄됐잖아요. 그런데 그 손실을 왜 우리 기업들에 떠넘기는 겁니까. 자본주의 원칙을 지키고 헌법이 정한 대로 기업 개별적으로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개성공업지구기업 비대위는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기업 비대위는 이날 집회에서 “기존의 경협보험제도가 기업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지 못한다”며 “입주 기업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집회가 끝나고 개성공업지구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당사를 거쳐 다시 국회 앞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