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리더라도 북한이 분배 감시는 물론 2009년 당시 식량 임의 처분에 관한 우려를 먼저 해소한 뒤에야 실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밝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킹 특사는 2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주 북한을 방문해 학교와 진료소, 고아원, 병원 등을 둘러보면서 북한의 식량 부족 현황을 직접 살펴봤고 이를 검토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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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킹
] (이번 방문에서) 만약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게 되면 어떤 분배 감시가 필요한 지 북한의 지도자들과 논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아직 식량 지원과 관련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과연 북한에 식량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로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을 거란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킹 특사는 하지만 미국이 대북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더라도 분배 감시와 관련한 미국의 심각한 우려를 북한이 먼저 해소해야 실제 식량지원이 이뤄질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2009년 3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국제 구호요원을 추방한 뒤 임의로 분배한 미국의 대북 지원 식량 잔여분 2만 톤을 둘러싼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북 측을 압박했습니다.
엄격한 분배 감시와 과거 북한이 임의로 처분한 지원 식량에 관한 북한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는 평갑니다.
그는 특히 식량이 전용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하느냐는 하워드 버만(민주, 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의 질문에 지원된 식량이 엘리트 층과 군부 등에 전용되지 않도록 쌀을 지원 품목에서 제외하는 대신 영양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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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킹
] 먼저, 지원된 식량이 분배되는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감시 요원이 북한에서 활동할 겁니다. 이들은 식량이 주민들에게 실제 전달되는 지를 직접 확인하게 되는데요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 분배 감시를 맡게 될 겁니다. 또 한 번에 대규모 식량을 북한에 실어나르는 대신 조금씩 식량을 실어나르는 방식을 구상중입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일레나 로스-레티넌(공화, 플로리다) 외교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북한의 식량 전용 우려를 거듭 재기하는 등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움직임에 대한 미국 의회의 반대 분위기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한편 킹 특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 주 방북 당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포함해 외무성 고위 관계자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직접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 부상과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논의키로 했다면서 북 측이 자신을 다시 초청했고 자신도 다시 방북해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측 관계자들과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