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재무부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자금지원의 가장 위험한 국가로 지목한 데 의거해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주의를 강화하라는 주의보를 미국에서 영업하는 금융기관에 내렸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지난 4일 발표한 주의보에서 미국의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검은돈 거래에 연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의 금융활동대책반(FATF)이 지난 10월 개최한 연례 회의에서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지원의 가장 위험한 국가로 지목했다면서 국제기구의 결정에 따라 주의보를 발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반이 발표한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지목한 돈세탁과 테러지원 위험국가와 관련한 주의보’(advisory on the FATF-Identified Jurisdictions with AML/CFT Deficiencies)는 북한과 이란이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한 국제사회 공동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다면서 이들 국가가 계속 야기하는 금융 위협에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이 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의 금융활동대책반은 지난 10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돈세탁과 테러자금지원의 가장 위험한 국가로 북한과 이란을 지목하고 이들 국가의 기관이나 개인의 국제금융거래를 광범위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국제협력개발기구의 레아 앰블러 반부패 담당 분석가는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조달 방지와 관련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그 같은 문제가 국제사회의 투명한 금융거래에 심각한 위협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북한을 최고 위험 국가로 지목했다고 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설명했습니다.
국제금융거래와 관련한 미국 법률자문회사인 델로이트의 루이스 코렐 경제연구원은 재무부의 성명이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통화에서 말했습니다.
루이스 코렐 : 미국은 금융활동대책반의 회원국으로서 북한의 불투명한 금융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번 성명도 그런 차원에서 발표됐습니다.
금융활동대책반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3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금융거래감시기구입니다.
2007년부터 북한에 돈세탁을 금지하고 테러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할 것과 테러와 관련되거나 돈세탁과 관련한 자산을 동결하도록 권유했지만 북한은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