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고리대업자들의 횡포에 의한 주민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북한 당국이 강력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가가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대출해 줘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사법당국이 “앞으로 적발된 고리대업자들은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것과 함께 최고 사형까지의 엄벌에 처한다”는 경고조치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들은 “지난달 희천시에서 있었던 살인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1일 연락이 닿은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6월 중순, 희천시에서 귀국자 출신의 고리대업자가 깡패들을 동원해 채무자 가족들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 사건으로 가족들 모두가 심하게 다쳤고 세대주는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망한 세대주는 ‘희천정밀기계공장’에서 일하는 중요한 기술자였고 이로 하여 사건은 중앙에 신속히 보고됐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희천정밀기계공장’은 ‘은하 로켓’의 추진체(엔진)를 비롯해 여러 가지 군수품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2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도 “고리대업자들을 엄벌한다는 인민보안부의 경고조치가 최근 인민반회의를 통해 포치(하달)됐다”며 북한은 “애초 장마당을 중심으로 지하경제가 발달돼 불법 고리대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고리대업은 돈을 빌려주는 기간이 보름으로 짧은데다 이자율이 30%에 달한다며 보름이라는 기간을 넘기면 매일 30%씩의 이자가 덧쌓이는 구조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고리대업은 2009년 화폐교환으로 인해 밑천을 모두 잃은 장사꾼들로 하여 더욱 활기를 띠게 됐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또 고리대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 집까지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고리대업자들은 억지로라도 돈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누구라 할 것 없이 깡패들과 연계돼 있기 마련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한편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고리대업자들을 처벌한다는 의도는 좋은데 고리대업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많으나 적으나 다 이자를 받게 마련인데 그들 모두를 고리대업자로 규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한 고리대를 완전히 없앤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차라리 은행에서 이자를 좀 낮추어 돈을 빌려주면 국가적으로도 이득이고 개인들의 피해도 덜 하지 않겠냐”는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그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