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국제사회가 북한 경제 특구들의 개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에너지, 즉 에네르기 기반 시설의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개방 등을 도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서부에 위치한 노틸러스 연구소는 ‘북한의 경제 특구와 특별 행정 지역의 에너지 공급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최근 발표하고, 북한이 경제 특구를 개발한다는 국가적인 정책 목표는 에너지 인프라, 즉 기반 기설을 확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소는 또, 북한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특구들의 개발을 위해 현재 가장 기본적인 필요 사항은 전기를 공급하는 신재생 에너지, 즉 수력, 풍력, 태양열 등 에너지원이며, 이를 위한 사업이나 기반시설 확충에 국제사회가 북한과 협력하면서 대화 기회를 넓혀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외국이 경제 특구 개발에 관여하면 북한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낳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회사, 기술자, 그리고 정부들과의 협력을 늘려 자연스레 비정치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국제사회와 북한이 연계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나아가, 노틸러스 연구소는 북한과 에너지 공급과 관련해 협력한 기술과 에너지 효율 방안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이의 적용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 가스 방출을 적게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국제 사회의 공공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보고서는 북한 내 개발 특구의 제대로 된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받아들일 때 특별 경제 거래법, 세법 등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전문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면서, 이 또한 국제사회의 연수나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노틸러스 연구소는 현재 북한에 있는 황금평 경제특구, 개성 공업지구, 금강산 관광 지구, 라선 특구, 그리고 위화도 경제 특구의 상황과 장단점을 분석한 후 이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