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북 비협조로 인내심 요구”

앵커: 북한은 국제사회 원조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원조를 어렵게 하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비협조, 불투명성, 그리고 지원 전용이라는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위치한 해외 개발 연구소(ODI: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는 '북한의 기근'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향후 몇 년간 인도주의적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지원하는 해당 국가 기관이나 비정부기구들에 인내심이 요구된다"고 전했습니다.

즉, 북한의 기근이나 경제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 정권의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협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감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이 보고서의 저자 엠마 캠벨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 대학의 방문 연구원은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한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주장이 몇몇 지원기관으로부터 나오는 등 해외 원조가 그나마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캠벨 연구원은 "1990년 대 전반적인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비협조적인 태도, 정보의 결여 (투명성 결여), 그리고 지원 전용, 이 세가지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 기관들 중에는 지원 모니터링 (감시)에 대한 접근성이 허용되지 않고, 대북 사업에 대한 후 평가를 못하게 되자 사업을 중단하는 기관들이 생겨나는 반면, 일부 기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대 말 대기근으로부터 이어져온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을 계속 도와야 한다며 지원을 지속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캠벨 연구원은 "(수십년간의 대북 지원을 점검해보면) 전반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국제사회 원조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제사회 원조가 북한 내 열악한 지원 협조 환경에도 불구하고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그는 북한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면서도 원조를 제공하는 측에 비협조적인 태도와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정부기관들 및 비정부기관들은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실용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