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대중국 수출규모가 지난 11년간 3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한 미국 연구소의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4일 '북한 무역의 모순적인 성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북한은 중국이 얼마나 도움을 주는 가에 따라 경제 개발의 성패가 좌지우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02년에서부터 2013년까지의 북한 무역 추세를 분석한 결과 "2013년에 북한이 중국에 물품(merchandise) 수출을 한 양이2002년에 비해3배"라고 지적했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2002년에 약 10억달러였던데 비해, 2013년 수출액이 약 35억 달러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한 인터뷰에서 북한 경제 성장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역 파트너 겸 정치적 후원국', 즉, 중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중국이 정치적 동맹이라는 이유로 북한을 지지하고 있지만, 언제든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겠다고 마음 먹으면 북한 경제는 손 쓸 수 없이 큰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경제는 "비기능적, 비생산적"이라면서 계속적인 보조가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결국 최근에도 북한이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겠다며 포부를 보이고 있지만 현실이 이를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북한 경제는 매우 효율성이 떨어지고 심각하게 왜곡돼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러시아와의 경제 교역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하지만 그 무엇도 제대로 할 수 었었다고 에버스타트 선임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북한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면 중국에 대한 의존을 낮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체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꼬집었습니다. 또 이로인해 북한이 계속적으로 대중국 수출에 의존하고, 해외의 원조만을 바라는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