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의 대북 지원 변화 유도 실패”

앵커: 북한 당국이 가뭄과 홍수로 인한 식량 사정의 악화에 대한 우려를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전달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에 원조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카토(CATO)연구소의 덕 밴도우 선임 연구원은 10일 온라인 미국 정책 간행물인 '내셔널 인터레스트' (National Interest)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북한에 원조하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기구들은 올해 북한이 100년만에 큰 가뭄을 겪은 데다 최근 홍수로 곡물 수확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반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클린턴 전 행정부 시절 북한의 개혁과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원조를 활용했지만 결국 이 정책은 북한의 어떠한 변화도 끌어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은 이제껏 해오던 것처럼 미국의 비정부기구들을 통해 식량을 지원 하는 대신 '민간차원의' (private) 지원을 더욱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외부의 원조 없이는 붕괴할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김정은 정권은 언제나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무엇이든지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더욱 냉정한 입장을 유지하고,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북한에 지원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 북한 정권은 언제나 기후로 인한 재난과 식량 상황을 과장하면서, 외부의 원조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에 반응하지 말고, 원조를 고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또,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원조에 대해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분배 감시'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국제 사회의 원칙도 지키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의 원조가 이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11일 북한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로 3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경지 4천 헥타르가 침수됐다면서, 홍수로 21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