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정부가 2016년 회계연도에 승인한 대북 수출 건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강화 된 대북 제재에 따른 여파로 보입니다. 이경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전국(BIS)은 2016회계연도인 2015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 대북 수출 승인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최근 공개한 '2016 회계연도 연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2015 회계연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 수출 승인 건수는 총 18건으로 1천121만9천607달러 규모였습니다. 또한 2014년 회계연도에서는 총 21건, 436만5천507달러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 회계연도 대북수출 승인건수가 전무한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 산업안전국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대북 수출 승인 지원서가 접수됐으나 거부된 것인지, 아니면 신청이 없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규정상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국 관계자: 보고서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 외에 더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016 회계연도에 대북 수출 승인 건수가 전무한 것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와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2016 회계연도엔 대북 항공유 공급 중단과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 등의 조처가 포함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지난 해 3월 채택되는 등 대북제재가 강화됐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인권이나 종교 탄압과 지역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20여개 국가를 수출통제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무부의 수출 제한 조항은 인권, 지역안보, 반테러, 제재, 유해화학물질, 생물응용기술, 미사일기술, 암호화기술, 첨단기술, 핵확산, 도감청 등 총 11개입니다.
산업안전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2014년 1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87호와 3월 채택된2094호 등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들과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라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대북 수출과 재수출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치품, 무기와 관련 물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연관될 수 있다고 유엔 안보리나 대북제재위원회가 판단한 물품, 핵 비확산과 미사일 기술 관련 물품,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관련 물품 등의 수출이나 재수출은 일반적으로 승인이 거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