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북제재에 흔들릴 이유 적어”

앵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북한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상황도 과거보다 호전되고 있고 김정은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외의존도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특히 경제 제재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이 13일 서울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 경제전문가인 동용승 굿파머스연구소장은 "지난 수년 동안 북한에 유입된 외화는 매년 10~15억 달러 정도"라면서 "이것이 누적돼 북한 내에 유통되는 외화는 30억 달러로 추산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견딜 수 있는 '자급자족'의 여건을 만들어놨다는 의미입니다.

동 소장은 "북중 무역이 확대되기 전 북한 내에서 유통되는 외화는 약 10억 달러로 추산됐는데 이와 비교하면 현재는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사람들은 요즘 불편하지만 견딜 만하다'는 전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동용승 굿파머스연구소장: 북한은 원칙적으로 '자력갱생'이 기본입니다. 부족한 것만 외부에서 들여오는데 이것이 10%미만입니다. 이렇게 대외의존도가 낮은 곳에다가 제재를 취하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부 결속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포전담당제'와 '기업경영책임제'의 부분적인 도입도 북한의 경제상황을 개선시키는 요인"이라고 동 소장은 분석했습니다. 주민들이 일정비율의 생산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이 조치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 상황이 개선되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동 소장은 강조했습니다. "포전담당제 등을 시행하면서 농민들의 생산 의욕이 높아지고 김정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의 경제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성장한 자본가 등 장마당 세력이 김정은 정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동용승 굿파머스연구소장의 분석입니다.

한편 '평화연구원'은 남북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주요 목표로 하는 남측 민간단체인 '평화재단' 산하의 연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