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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지원한 식량과 의약품의 분배 감시를 하지 못한 미국의 민간단체가 결국 추가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 정부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에 정확한 분배 감시를 조건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전달한 영양쌀과 의약품의 분배 감시에 관해 현장조차 접근하지 못한 미국의 민간단체가 결국 추가 지원을 철회했습니다.
수년째 북한 주민과 어린이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해 온 이 민간단체는 최근 관계자가 분배의 확인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지만 현장 방문조차 허용되지 못하고 돌아오자 "더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단체의 대표가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이 단체의 관계자는 지난 7일 북한을 방문해 북한 측과 사전에 약속한 대로 평양과 평성의 분배 현장을 찾아가기로 했지만 "남북관계를 비롯한 모든 분위기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현장 방문을 허용할 수 없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또 "지원된 식량과 의약품을 골고루 분배했으니 조국을 신뢰하고 아무 조건 없이 계속 지원물품을 보내라"는 북한 측의 말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할 수 없이 지원 물품이 도착한 모습과 북한 주민이 식량을 먹고 있는 사진이라도 보내 줄 것에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어 식량과 의약품이 다른 곳에 전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추가 지원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이 단체의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또 분배 감시로 매번 갈등을 빚어온 탓에 훗날 지원을 재개한다고 해도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한 사회에서는 과잉 생산으로 남아도는 쌀을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31일 남한의 남는 쌀을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며 대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쌀이 과연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일정한 검증방법을 써야 한다고 김 지사는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분배 감시에 관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외교통상부도 지난 30일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해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대북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지원한 물자를 군부대에 전용하는 문제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영선 대변인:
그러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서도 보다 책임 있고 투명성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도 인도적 지원에 관한 분배 감시의 투명성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최근 국무부의 관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있어 명확한 분배 감시가 전제조건임을 강조했으며 미국 의회도 분배 감시가 보장되면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에 지원을 줄이는 것이 국제사회의 추세라며 한국 정부나 민간단체가 직접 지원하는 것 보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확한 분배에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