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현재로선 계획도 없으며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해 지원물자에도 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의 천해성 대변인은 ‘북한에 쌀을 지원하자’는 요청이 남한 사회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30일 재확인했습니다.
천해성:
현재 정부는 대북 쌀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지난 26일 대한적십자사가 북측에 제의한 수해 지역에 대한 긴급 구호물자에도 ‘쌀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천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다만 천 대변인은 현재 북한의 수해와 관련해 여러 가지 피해 상황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고, 북한이 국제 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상황 등을 고려해 긴급 구호물자의 지원 의사를 북측에 전달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30일 현재까지 남측 적십자사가 보낸 전통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천해성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물자에는 쌀을 제외한 비상식량과 생활용품, 그리고 의약품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속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큰물 피해에 대한 남한의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외교통상부의 김영선 대변인도 “동포애적인 측면에서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대북 지원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인도적 대북 지원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남측이 지원한 물자를 북측의 군부대가 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김영선:
그러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서도 보다 책임있고 투명성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 정부의 대북 쌀 지원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이 같은 방침은 이른바 5.24 조치에 근거합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 정부는 ‘대북 교류와 교역, 투자를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5월24일 발표했습니다.
천해성 대변인은 “5.24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대북 쌀 지원 문제는 남북 관계의 상황과 북한의 전반적인 식량 상황, 그리고 쌀 지원에 대한 국민의 여론 등이 고려할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또 남한에 쌀이 남아돌고 있지만 “국내 쌀 수급과 대북 쌀 지원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묵은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한에서 쌀의 적정 재고량은 72만t입니다. 하지만 2010년을 기준으로 140만t에 달하는 쌀 재고가 발생해 한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창고에 쌓여 있는 140만t의 쌀을 유지하는 비용은 올 한 해에만 4천200억 원, 그러니까 미화로 3억 4천4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추산했습니다.
묵은 쌀을 창고에 쌓아두는 비용을 고려할 때 차라리 북한에 쌀을 제공하자는 게 정치권과 종교계 그리고 북한 관련 시민단체의 요청이지만, 한국 정부는 천안함 사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방안에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