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정부는 올해도 북한에 대한 식량이나 의약품 등 인도주의 지원을 할 계획이 없다고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가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정부가 올해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부가 9일 의회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국제개발처 예산안의 해외지원 계획에 북한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와 국제개발처 예산 중149억 달러가 해외 원조와 지원으로 편성했지만 북한과 관련한 지원 계획은 없었습니다.
국제개발처 대변인은 올해 초 대북지원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없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의 마지막 대북지원은 홍수와 태풍 피해 복구 지원을 했던 2011년입니다.
이마저도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미국의 구호단체를 통한 간접 지원 형식이었습니다.
국제개발처의 대변인은 비정부 민간 구호단체를 통해 영양과 의료지원, 재난복구, 재해 대비, 상하수도 시설 개선 등 5개 분야를 지원한 후 북한과 관련한 인도주의 지원 사업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10년에 미국의 민간구호단체인 사마리탄스 퍼스에20만 달러, 머시코어에 40만 달러를 지원해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양 회복과 건강회복을 위한 식량과 의료 사업을 도왔습니다.
2011년에는 사마리탄스 퍼스에 90만 달러를 지원해 재해대비와 상하수도 시설 개선, 의료 지원을 비롯한 주민들의 영양회복 사업을 했습니다.
국제개발처는 2011년 이후 대북지원 중단과 관련해 최근 들어 북한에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미국 정부가 현재 북한에서 진행 중인 ‘재난 위험감소사업(Disaster Risk Reduction /DRR)’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지난해 채택한 농업법에 포함된 ‘대북식량지원금지’ 조항도 미국 정부 예산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18년까지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식량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990년 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구호단체 중 하나인 월드비전 소속으로 식량지원에 참여했던 앤드류 나치오스 전 국제개발처 처장은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은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나치오스: 정치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한 이후 대북식량지원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북한은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한편, 국제개발처는 2008년 세계식량기구와 미국의 비정부단체를 통해 북한에 50만 톤의 식량을 지원했지만 분배 감시와 영양 조사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단된 후 직접적인 식량지원을 재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