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도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 주민을 돕는 국제민간단체들도 대북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량살상무기 개발 위협을 거두지 않는 북한 정권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인도주의 단체의 지원 길도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일간지인 글로벌 엔드 메일은 북한의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매일 콩 우유를 제공해 온 민간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가 지원품 운송 지연으로 수 천 달러의 추가 비용을 물어야 했다고 지난 2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 단체의 수전 리치 대표는 올해 여름 캐나다에서 북한으로 137톤의 콩우유 생산용 원두를 운송하던 화물회사로부터 북한 항구에 입항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전화 통화 끝에 북한에 콩을 보내기는 했지만 북한 바다에 들어가기까지 중국 대련항에 3주간 정박하느라 추가 비용 수천 달러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콩은 겨우 보낼 수 있었지만 함께 화물선에 실었던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 지원하는 미량영양소인 스프린클스와 스프 믹스는 국제제재 위반품목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북한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 의료지원을 하는 미국의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도 최근 어려워진 상황을 지원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가 최근 지원자들에게 보낸 소식지를 보면 북한 주민을 위한 지원품을 국경지역에 가까운 중국 도시에서 구입해서 북한으로 보내는데 세관을 통과하는 것부터 은행업무까지 예전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고 전했습니다.
소식지는 이전에 은행업무를 할 때 단 몇 분이 걸렸다면 지금은 그것을 처리하는 데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리며 은행업무가 처리된다고 해도 판매자들이 이 단체에 훨씬 더 많은 서류들과 재보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장애자를 돕는 미국의 민간단체 대표는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제한 조치의 영향으로 오는 9월에 예정한 방북 계획을 연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는 미국 정부의 여행금지 조치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지켜본 이후에 인도주의지원단체로 등록된 재단 명의로 방북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는 대북제재가 북한 정권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인 만큼 북한 주민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맞춤형 제재와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써니 리 박사 : 유엔이 현재 북한 정권만 노리면서 일반 주민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혹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른바 '맞춤형제재'(Smart Sanction)를 도입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전 스탠포드대학 한국학연구소 연구원이었던 리 박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관련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제재’와 유엔 회원국의 이행이 중요하다면서 인도주의 지원과 북한 지도부를 위한 국제거래를 구분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와 제안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