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남한 정부가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인도적 지원 사안은 분리해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 통일부가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 계층에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800만 달러(약 9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는 방침은 확정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1일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참석해 “(이번 결정은) 국제기구의 엄격한 투명성 기준에 따라 지원된 물자가 북한 주민들과 취약 계층에게 제대로 전달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물품이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자금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남한 정부는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한창인 시점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는 북한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우려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에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한 설명도 이미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로 대응하면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유엔 산하 아동구호 기관인 ‘유니세프’도 “(북한) 어린이는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카린 훌쇼프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은 서울사무소 인터넷 공간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35만여 명의 5세미만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의약품과 장비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21일 기자들과 만나 “국제기구에서 빨리 지원해달라는 일반적인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에 따라 남한 정부는 ‘유엔아동기금’에 350만 달러(약 40억 원), ‘세계식량계획’에 450만 달러(약 50억 원)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금은 북한 아동과 임산부 대상의 보건의료, 의료기관, 영양식품 지원 사업에 쓰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실제 지원시기와 규모는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면서 “800만 달러 지원이라는 틀 안에서 상황을 보며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으로 결정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한 정부가 운용하는 ‘남북협력기금’으로 그 재원이 마련됩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에 사용된 기금은 총 2억 4769만 달러(약 2800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