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조선무역은행 거래 중단 ‘강수’

앵커 : 중국의 국영 중국은행이 북한의 무역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과의 금융 거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려는 의도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유력 은행인 중국은행이 북한 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지난 7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은행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계좌 폐쇄와 모든 금융 거래의 중단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주요 외환 은행으로 미 재무부는 이 은행을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거점으로 지목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인 조선무역은행에 대해 중국이 조치를 취함에 따라 북한과 거래가 있는 동남아 국가에도 심리적으로 북한과의 거래를 꺼리게 하는 효과를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거래중단 움직임이 다른 나라로 확대된다면 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때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이번 중국은행의 조치가 북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적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정책대학원의 존 박 선임연구원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은행과 조선무역은행 간 거래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경제 효과는 작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항상 걸림돌이 되던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에 직접적으로 중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 행위를 눈감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시사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박 : 이번 중국 국영은행의 조치는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이를 북한 정권에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나아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중국이 동참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미중간 공조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기대도 낳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8일 중국은행의 이런 조치에 대해 “북한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국이 이러한 행동을 한데 대해 환영하고 싶다”면서 “국제사회가 모두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는 움직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