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의 한 정치경제 전문가가 북한의 경제적 낙후는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열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알벗 기자의 보돕니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 산하 코리아클럽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지난 7일 마련한 특별강연에서, 북한이 지금처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정책적, 제도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이날 강연에서 국가의 경제발전은 기본적으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연구원 :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도시화, 정책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인적자원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1970년부터 2010년까지의 GDP, 즉 국내총생산 등 경제발전 추이를 살펴 볼 때 북한은 세계적인 경제발전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연구대상기간 초기에 베트남, 즉 윁남보다 잘 살던 북한이 이제는 베트남보다도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 뒤처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 인적자원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것이 주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옛 소련식 사회주의를 북한이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의 부재와 열악한 의료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지금의 힘든 시기를 초래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연구원 : 갑자기 북한은 경제발전이 거꾸로 퇴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북한 당국의 정책적, 제도적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지금이라도 북한은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현재의 잘못된 제도적, 정책적 환경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