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30일 ‘북한이 어떻게 세계에서 최악의 경제가 되었을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경제가 악화된 것은 김씨 정권의 ‘파괴적인 정책’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한의 계속된 경제 하향은 1900년대의 홍수 때문도 아니며, 2006년부터 계속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도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의 ‘파괴적인 정책’에 대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적 제도적 환경을 예로 들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특히 “북한은 최악의 사업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 자유 지수’ (2010)에 북한이 100점 만점에 1점을 받아, 179개 국가 중 꼴지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는 ‘법치’(rule of law)가 아니어서, 제대로 된 지적 재산권, 사기업의 외국 무역, 신용할 만한 통화 등이 없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 시킬만한 환경이 전혀 조성돼 있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또, 국제사회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게 어려워 원활한 지원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