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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북한 식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대북 식량지원이 논의될 경우 국제사회는 북한측에 분배감시는 물론 장기적인 북한의 개혁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스티븐 해거드 교수는 지난 5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웹사이트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분배감시와 농업 개혁 등 장기적인 식량난 해결 방안이 대북 식량 지원과 연계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거드 박사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인 마커스 놀란드 박사와 함께 쓴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 보고서 분석(Parsing the WFP/FAO Report)’이라는 글에서 지난달 24일 발표된 유엔의 보고서가 북한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거드 박사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도적인 지원은 물론 개발 지원 등 전방위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거드 박사:
북한은 “만성적인 위기 Chronic Emergency”를 겪고 있는데요, 위기가 만성적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북한이 20여년 동안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뿌리깊이 자리잡았다는 얘깁니다.
It’s time for North Korea to start really thinking about how to improve the quality of its agricultural system. I just think we need to start raising these issues with North Koreans about longer-run food security. You’ve got a country that has had food problems for 20 years. That’s not an emergency any more. That’s something more structural and deep-seated.
해거드 박사는 따라서 식량이 지원되기 위해서 북한측이 실용적인 개혁을 추구할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일의 민간단체 저먼 애그로 액션도 자유아시아방송에 식량지원보다 북한이 자립적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발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추가 식량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내 대북 인권단체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500명 중 94%가 북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방안으로 ‘개혁과 개방’을 꼽았습니다. 반면에 1%를 조금 웃도는 응답자만이 대규모 식량 지원이 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딕 루거 상원의원은 최근 북한에 지원된 식량이 군대가 아니라 굶주리는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도록 분배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한 식량원조를 재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의 빅터 슈 교수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유엔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심각한 상황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북 식량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5년 이상 월드비전 등 대북 민간구호단체에서 일한 슈 교수는 대북 식량 지원이 늦어질수록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고통만 커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