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외교 및 경제적 이유로 북한 노동자 수용을 확대하는 등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에서 노동 허가를 받고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2016년 현재 4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코트라(KOTRA), 즉 한국의 무역투자진흥공사가 6일 밝혔습니다.
이는 5년 전 약2만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불법 이민자를 포함하면 공식 통계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코트라는 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코트라 일본 오사카무역관이 일본경제신문과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의 ‘2016년도 북한 경제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코트라는 러시아와 북한은 전략적으로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러시아 정부는 지난 1월 북·러 양국이 러시아 대학에서 북한 철도 기술자 교육기회를 늘리기로 하고, 지난 2월에도 북한 노동이민 수용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북한에 전달하는 등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대북 석유 수출을 지속해 북한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러시아가 대북 관계를 강화하는 이유로 외교적인 전략과 경제적 목적, 한국과 경제관계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우선, 러시아가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외교적 이유는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연관이 있으며 미국 군사력 강화에 대항하기 위함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또한 핵·미사일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켜 미국과의 외교 교섭시 우위를 차지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해 극동지역을 개발하려는 경제적 목적입니다. 북한의 노동력은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등 극동지역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가속화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긴밀한 북러 관계를 토대로 오는 5월 한국 대통령 선거 후 한·북·러 3개국 간 대규모 송전 사업 실시 및 철도 신설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코트라는 해석했습니다.
한편, 코트라는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는 이유로 경제 제재 강화 속 외화 확보를 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대북제재 강화로최근 무기수출, 마약 밀수출 등 외화 수입 감소로 인해 러시아에 노동력을 수출할 수 밖에 없다고 코트라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가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한 우려를 처음으로 언급했지만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트라는 북한이 석탄 등 광물자원 수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노동자 파견을 주된 외화 수입원으로 여기고 있어 노동자 파견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