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마커스 놀란드 부소장은 21일 북한 당국은 체제 안정을 위해 앞으로 북한 내 시장경제활동을 묵인할 수 밖에 없을 것(Toleration of further de facto relaxation on domestic market activity)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놀란드 부소장은 이날 연구소 웹사이트 블로그에 ‘북한의 진화하는 금융체계(The Evolving North Korean Financial System)’라는 글에서 북한이 고난의 행군과 2009년 화폐개혁 등을 거치면서 중앙은행의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되고 시장경제가 확대되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놀란드 부소장은 특히 화폐개혁에 따른 물가와 환율의 급등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금융체계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었고 돈주와 같은 비공식적 사금융(informal finance)이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놀란드 부소장은 한 예로 201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내 김정숙에 대한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회령의 국가 기간사업에 필요한 시멘트 등의 공급에 차질이 생겨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한국의 대북매체 데일리 NK의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올해 초 돈주의 자금력이 동원되면서 건설 사업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놀란드 부소장은 올해 초 북한 당국이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을 제정하면서 금융개혁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지만 중국이나 베트남 즉 윁남의 경제개혁 과정을 보면 법 제정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 저축 등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북한의 금융체계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예금을 하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금 금리와 예금을 언제든 인출할 수 있다는 믿음 등이 필요한데 북한 지도부는 이 같은 ‘신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놀란드 부소장은 지적했습니다.
놀란드 부소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경제의 병진정책에 따른 핵무기프로그램 등으로 국제사회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북한이 외국자본을 유치하거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채발행 등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에 대한 신뢰를 확립하고 대북제재를 해소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외자유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놀란드 부소장은 전망했습니다.